이미 장해가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덜 줄 수 있을까? 상해보험 약관 분쟁에 대한 판결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해보험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미 몸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기존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덜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주인공은 왼손 엄지손가락 일부가 이미 절단된 상태였습니다(기왕장해). 그런데도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불의의 사고로 왼손에 추가적인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기존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주인공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존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 삭감 가능한가?

핵심 쟁점은 기존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약관 조항이 유효한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기존 장해가 있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약관에 따른 삭감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해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범위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727조, 제737조). 즉, 보험사가 기존 장해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지 여부는 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보험 가입 전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같은 부위에 다시 장해를 입으면, 기존 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나 장해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약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