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뼈 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교통사고 등으로 목뼈를 다쳐 장해가 남았을 때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등급 판정에 이견이 생기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목뼈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해등급 판정, 왜 중요할까요?

상해보험의 장해보험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낮게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쟁점 1: 낡은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도 될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중 어떤 버전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하는가였습니다. A.M.A. 지침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특히 목뼈(경추부) 운동의 정상 범위가 버전마다 다릅니다. 1판은 매우 좁은 범위를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장해등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A.M.A. 지침 1판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개정판들에 비해 지나치게 좁은 범위를 정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핵심 쟁점 2: 기존 질병이 있다면 보험금이 줄어들까?

만약 사고 전에 목에 퇴행성 변화 등 기존 질병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기존 질병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7조,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판결의 의미와 교훈

이번 판결은 목뼈 장해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낮추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목뼈 장해로 상해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최신 기준 확인: A.M.A. 지침의 최신 버전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해야 합니다.
• 기존 질병과 무관: 사고 전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약관에 별도의 감액 조항이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