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액체당금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임금 때문에 속상한 마음, 소송에서 이겨서 조금은 풀렸는데,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지만, 이미 소송에서 이겼는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액체당금 제도는 체불임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에서 이겨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미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집행권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례(2016. 5. 26. 선고 2015나13592 판결)를 살펴보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즉,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소송 없이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 절차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기존 판결문을 통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