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법원 서류, 옛날 집에 온다고 받은 걸로 칠 수 있을까?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 법원에서 보낸 중요한 서류가 옛날 집으로 가서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원 서류를 제대로 받은 것으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하기 전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이미 이사하여 주민등록도 옮겼기 때문에 옛날 집은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는 법에서 정한 '동거인'으로 볼 수 없어 대신 수령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이사 후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옛날 집으로 보낸 서류는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송달받을 장소) 와 **민사소송법 제172조(송달받을 자)**를 **형사소송법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라 형사 사건에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형사 사건에서도 송달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송달받을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기타 송달받을 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72조는 송달은 본인에게 하되,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거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중요한 소송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주소 변경 신고를 하고,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