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받으려면, 처음부터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되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조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주거용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 주거용이 아니었던 건물은,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더라도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부대 안에 있던 관리실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군인아파트 관리를 위해 지어졌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도 관리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이 민간에 매각된 후 주거용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나중에 주거용으로 바뀌었더라도, 처음 지정될 당시 관리실이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공익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주거용이었던 건물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 계획 발표 시점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핵심 법 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주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사업 계획 발표 시점이 언제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