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공급, 계약 체결 통보는 청약일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당연히 택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이주민들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합니다. 원고는 LH로부터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LH는 이후 원고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LH의 이주자 택지 공급 계약 체결 통보가 '청약'에 해당하며, 자신이 이를 승낙했으므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LH의 계약 체결 통보가 청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LH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 가옥, 소유자,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고, 공고 및 열람,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공급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분양 신청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해야 확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할 때, LH의 계약 체결 통보는 공급 대상자의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적인 의사 표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LH의 통보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이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LH의 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27조 (청약과 승낙의 효력)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그 계약은 성립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이주자 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LH의 계약 체결 통보가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법원은 LH의 계약 체결 통보는 계약 체결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주자 택지 공급 절차의 복잡성과 LH의 재량권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