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땅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주자택지 상속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김순길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상속인들은 김 씨의 이주자택지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인 김종례 씨는 자신의 상속 지분만큼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주자택지에 대한 청약권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만큼 택지를 분양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고 함께 청약해야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확정 = 수분양권 발생: 택지개발 주체(예: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면, 그 사람에게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수분양권)가 생깁니다.
분양 신청 통지 = 청약권 발생: 분양 신청 기간과 절차를 안내받으면, 공급대상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즉 청약권을 갖게 됩니다.
공급대상자 사망 = 상속인들의 공동 청약권: 만약 공급대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 지분 비율대로 청약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이때,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청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공동 청약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이러한 청약권에 대한 소송은 모든 상속인이 함께 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이주자택지 청약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상속 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행사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택지개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이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으로 청약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동소유의 이주자택지 청약권은 모든 소유자가 함께 행사해야 하며, 법원은 소송에서 순위가 매겨진 여러 청구를 순서대로 심리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처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이주민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했더라도, 이는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이 아니라는 판결. 실제 계약은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할 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에 따른 택지나 아파트 분양권(수분양권)은 단순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주자가 신청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승인해야 발생한다. 만약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퉅니다.
민사판례
이주택지를 두 사람에게 판 사람이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줬더라도, 첫 번째 매수인은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