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심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은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정된 이혼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을 청구했는데, 소송 중 한쪽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될까요? 오늘은 이혼 재심 소송 중 사망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 A는 배우자 B와 이혼 소송 후 패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소송 진행 중 A가 사망했습니다. B는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려 했고, 1심 법원은 A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래 이혼 판결을 취소했지만, A가 사망했으므로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신분관계는 상속되지 않음: 혼인은 당사자의 신분 관계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재심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의 역할: 신분관계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하면, 법률관계가 상속되지 않아 소송 상대방이 없어집니다. 이 경우 위법한 신분관계가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도록 합니다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 재심제도의 취지: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경우, 기판력보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혼 재심에서 재심 사유가 있다면 확정판결로 형성된 신분관계(이혼)가 위법한 것이므로, 재심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다.
• 이 사건의 결론: 재심 소송 중 청구인(A)이 사망했으므로, 1심은 A의 상속인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이어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재심 사유를 검토하고, 사유가 있다면 원래 이혼 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후 A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재심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여 재심 사유를 판단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422조
•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조 제4항
•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