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아이 명의 계좌? NO!

이혼 후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양육비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가 양육을 전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부담? 안 됩니다!

법원은 이혼 후 양육비를 정할 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만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자에게도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자는 이미 아이를 직접 돌보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양육자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아이 명의 계좌에 양육비 입금? 안 됩니다!

판결문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양육비를 아이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아이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입금하도록 한 것은 판결 주문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은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08조, 가사소송법 제41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7다233849 판결)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 양육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안 됩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양육자의 재량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양육비 사용내역을 매번 상대방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양육자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과도한 간섭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결정해야 합니다.
• 판결문은 명확해야 하며,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양육자의 양육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안 됩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과 양육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