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판결 확정 전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즉시항고는?

이혼 소송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항소해서 확정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을지,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는 가능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후 판결 확정 전 양육비 지급과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 그럼 양육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다행히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항소했더라도 1심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집행이란 무엇인가요?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났다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가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무엇이고 언제 할 수 있나요?

만약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어 바로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싶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837조: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바탕으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 사건은 즉시항고와 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정리하자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 청구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