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양육비 문제, 이행명령 신청 어떻게 할까요?

아이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약속과 달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 터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전남편 B와 이혼하면서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협의이혼 당시, 아이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은 B가 양육비를 잘 지급했지만, 2017년 1월부터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광양에 살고 있고, B는 광주로 이사 갔습니다.

이행명령, 감치, 그리고 관할법원

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또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 동안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쉽게 말해, 감치 신청 전에 양육비부담조서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명령 신청의 관할법원입니다. 2017년 2월 1일 이전에는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질문자의 경우, 자녀들이 광양에 거주하므로 광양시를 관할하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남편 B의 주소지가 광주라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