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압류,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 압류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혼 후 자신의 집에 있는 동산에 대해 신용보증기금(피고)이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혼 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압류를 정당화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해당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면 더 이상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혼 후에는 배우자의 빚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9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두 조항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 설령 재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빚 때문에 압류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자신의 재산은 전 배우자의 채무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이혼 후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빚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