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함께 살던 전 배우자, 내 이름으로 몰래 보증을 섰다면?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던 전 배우자가 내 명의로 몰래 빚 보증을 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표현대리'와 그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갑과 을은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을은 주차관리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갑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고, 갑은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갑의 도장을 몰래 찍어 병과 돈을 빌리는 계약을 맺으면서 갑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을은 갑의 명의를 도용해 위임장까지 위조하여 병에게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을의 행위가 갑에게 효력이 있는지, 즉 병이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표현대리란?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행위할 것
2.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것
3.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갑과 을이 이혼 후에도 함께 살고 있었고,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이 을의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게 된 경위 등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의 이익)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6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