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숨겨진 함정?! 분양권 매도와 양도세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결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복잡한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 특히 분양권 매도와 관련된 양도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즉,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따라서 변론종결일 이후 재산 가치 변동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빚도 나눠야 할까? 개인 빚 vs. 공동 빚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중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 빚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할 '청산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분양권 매도와 양도세, 꼭 알아두세요!

분양권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분양권 매도 대금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빚과 같은 마이너스 재산)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즉, 분양권 매도로 얻은 수익에서 양도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실제 분할받는 재산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한 부부가 이혼소송 중 분양권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양도세와 주민세를 고려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와 주민세는 분양권 매도 대금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소극재산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법 2009. 11. 11. 선고 2009르1429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결론: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분양권과 같은 특수한 재산은 관련 세금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