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후 기존 집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다들 알고 계시죠?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으로 아들이 이사 간 후, 아들이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다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별개 세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1세대 구성). 그리고 아들은 기존에 살던 자신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기존 집을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결:

안타깝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지만, 집을 판 사람은 아들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아들이 상속받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판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 (현행 제155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공1993상, 1013)

결론:

상속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