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했어도, 세금 낼 땐 법적으로 이혼해야 1세대 1주택 인정?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따로 살고, 남처럼 지내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였습니다. 별거하고 있었고, 서로 생계도 따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록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한 세대'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실상 이혼 상태였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현행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참조): 1세대 1주택의 정의,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1세대로 보는 규정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주장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