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저술 지원 중단,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이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인문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1단계 연구 보고서 심사 결과, "향후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저술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해당 지원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원 중단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지원 중단 결정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재량권 일탈·남용: 지원 중단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고의 또는 과실: 지원 중단 결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3. 객관적 정당성 상실: 재량권 일탈·남용의 정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구자가 전공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야 전공 교수들이 심사를 진행했고, 연구자는 전문가 심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지원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인접 학술 분야 전공자 중 적정 경력을 가진 심사자를 선정했고, 정밀 재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패널 심사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1단계 심사는 2단계 연구비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연구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공자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관의 심사자 선정이나 심사 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단 누락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의제기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모든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주장이 배척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단 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된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이의제기 절차 소홀 주장 역시 배척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공개 원칙

원고는 변론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론기일이 일반에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변론 공개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의 이유)
•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이처럼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량권 남용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