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결과 불량하다고 무조건 불성실 연구는 아니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불성실 연구로 몰아붙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연구 과정과 결과를 따로따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의 발단

한 중소기업(원고)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출연금을 받고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진흥원은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했고 결과도 극히 불량하다"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기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연구 결과가 나쁘면 연구 과정도 불성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구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연구 과정까지 불성실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과 (다)목을 보면,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가 나쁘더라도 연구 과정이 성실했다면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 경과, 협약 위반 여부 등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구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연계성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렌즈 개발이 늦게 시작됐다는 점만으로 연구 과정 전체를 불성실하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렌즈 개발 지연의 원인, 다른 단계의 진행 상황, 협약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 (구)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현행 삭제)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연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연구 과정이 성실했다면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