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제출 안 해도 보정 효력 발생?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에서 인지(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했는데, 법원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납부 영수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소송구조 신청과 관련된 항고를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인지와 송달료 16,8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항고인은 기간 내에 은행에 해당 금액을 납부했지만, 법원에는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송달료규칙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종합해 볼 때,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금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한 시점에 보정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납부 사실을 소송기록에 남기기 위한 절차일 뿐, 보정 효력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은행에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이상, 보정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납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정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항고 각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는 인지 및 송달료 납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된다는 점, 납부 영수증 제출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1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8조, 제29조
• 송달료규칙 제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731 결정
• 대법원 1984. 6. 23.자 84마카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