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토지 재산세, 50%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산세의 50% 경감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중구청은 공항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덕분에 재산세의 50%가 경감되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감된 50%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중구청은 경감 후에도 남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유형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나눕니다. 법에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재산세가 경감된 부분은 비록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감된 50%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원래 내야 할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금 계산 방식(별도합산과세)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깎아준 부분은 아예 다른 계산 방식(분리과세)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감된 부분에 대한 과세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제3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서울고등법원 2018. 5. 3. 선고 2017누874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