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제대행사,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계약 해지... 과연 정당할까?

인터넷 사업을 하다 보면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결제대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콘텐츠 제공업체와 결제대행사 간의 계약 해지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콘텐츠 제공업체(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결제대행사(피고)와 계약을 맺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결제대행사는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결제대행사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 처리 책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 민원 발생 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동의 없는 유료회원 가입", "유료회원 및 자동결제에 대한 미고지", "회원가입 해지 및 환불 요구 불이행" 등의 민원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체는 결제대행사의 민원 해결 및 유료회원 결제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 법원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유료 전환 안내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한 것, 자동결제 안내 문자를 스팸 문자처럼 보내도록 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및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 사업자, 특히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소비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계약 상대방인 결제대행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