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 - 무죄 부분 판단과 항소심의 한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단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편집한 녹취록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이유 기재가 누락된 부분까지 다시 살펴보고 유죄로 뒤집어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방 목적의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위반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2. 항소심의 심판 범위: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이심되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결의 위법성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심판할 사항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4조 제2항,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260 판결)

3. 이유 기재 누락의 효과: 1심 판결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심리하여 유죄로 뒤집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은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심 판결문에 무죄 이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