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핵심은 '거짓'과 '비방 목적'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썼다고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거짓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거짓 사실'을 적시했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는데, 여기서 '거짓'인지 '사실'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해야 '사실의 적시'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만약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면, 글쓴이가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를 '허위의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즉, 검사가 글쓴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글을 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약간의 과장이나 세부적인 차이는 '거짓'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2.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1항)

하지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판 대상이 공적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것인지, 표현 방법은 어떠한지, 표현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인터넷 활동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