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 발행인의 명예훼손과 항소심 판결 범위

사건의 개요

한 잡지사 발행인(피고인 1)이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상표권 분쟁 상대방(피고인 2와 그 남편)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2 또한 온라인상에서 피고인 1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 1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피고인 2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쟁점

1. 잡지 발행인의 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2.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법 제307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서 '고의', '비방의 목적', '사실의 적시'는 어떤 의미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4. 경합범 중 일부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의 판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5. 제1심의 무죄 부분만 항소되었는데 항소심이 유죄 확정 부분까지 심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1의 글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 피고인 2의 온라인 게시글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제1심의 무죄 부분만 항소된 사건에서 이미 유죄 확정된 부분까지 함께 심리하여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무죄 부분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합범 사건에서 일부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확정된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