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금지 & 제한 품목 완벽 정리! 쇼핑몰 운영 필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꿈꾸시나요? 아니면 이미 운영 중이신가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 알아야 할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가 금지된 물품과 판매가 제한된 물품에 대한 법규입니다.  모르고 판매했다가는  h엄청난 벌금 또는 심지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 절대 판매 금지 품목!

다음 물품들은 아무리 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담배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27조의3제1호): 오프라인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절대 불가!
•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제61조제1항제12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약국에서도 온라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의약품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7호): 약사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의2제1항제2호, 제71조제1항제1호, 제70조의3): 총, 칼, 폭발물, 호신용품 등 위험한 물품들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단,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는 가능합니다.
• 모의총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73조제1호, 제76조): 실제 총과 유사하게 보이는 모형 총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금속으로 만들어졌거나 발사 기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1호):  KC 마크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음란물 (형법 제24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제74조제1항제2호):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종류의 음란물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 상표권 침해 물품 (상표법 제108조제1항, 제230조, 제235조): 짝퉁 명품처럼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 저작권 침해 물품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제141조): 불법 복제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판매는 금지됩니다.

2. 판매 제한 품목! 조건을 갖춰야 판매 가능!

다음 품목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제27조제2호, 제28조제2항, 제58조제4호, 제61조제4호):  판매업 허가를 받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판매 가능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44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3호):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 제2조제1항): 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58조제1호·제3호, 제59조제6호, 제54조제2항,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11 제1호·제4호):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연령 확인이 필수입니다. 주류, 담배, 마약류 등이 포함됩니다.
• 주류 (주세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특정 주류에 한해 제조자 직접 판매 또는 특정 플랫폼을 통한 판매만 허용됩니다.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편리하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쇼핑몰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