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람출급어음 보증인의 책임과 소멸시효

오늘은 일람출급어음의 보증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어음 관련 분쟁에서 보증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A회사가 B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한 일람출급어음에 C회사가 보증을 선 사건입니다. A회사는 어음 발행 당시, "자신의 건물과 C회사의 토지가 팔리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전에는 어음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약속을 D에게 했습니다. 그 후 A회사는 B회사와 C회사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매수했고, C회사는 어음 보증 책임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음 보증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는가?
2. 어음 발행 시 붙인 조건에 따라 어음의 만기가 결정되는가?
3. 일람출급어음의 보증 채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보증인에 대한 지급 제시는 효력이 없다: 어음법상 지급 제시는 어음의 주채무자(발행인)에게 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보증인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음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38조, 제7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8조 제1항)
2. 어음 발행 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음법은 어음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D와 한 약속은 어음의 만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일람출급어음의 만기와 소멸시효: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제시가 없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보증인의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법 제34조,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결론

이 사건에서 C회사의 보증 채무는 어음 발행일로부터 1년 후 만기가 도래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습니다. C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C회사는 A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일람출급어음의 보증인에게 어음 제시만으로 변제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어음의 만기와 소멸시효는 법률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음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