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거위털 이불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자, 처벌받다!

최근 일본산 거위털 이불을 대만산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입 제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시도가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말:

당시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국가(이 사건에서는 일본)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본산 거위털 이불은 수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산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 상표를 떼고 대만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만산 거위털 이불인 것처럼 위장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 면허를 받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속임수를 써서 수입 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

피고인은 수입선다변화 정책 자체가 국제 무역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입선다변화 정책은 특정 국가의 상품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수입처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제 협정(GATT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역조폭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결론:

이 판례(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는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부의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제 무역 규정과의 조화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