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중고 선박, 몰래 들여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은 수입이 금지된 중고 선박을 몰래 들여오려다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법으로 수입을 금지한 물건을 탈법적으로 들여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회사 A는 일본에서 오래된 중고 어선을 수입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역거래법, 이후 대외무역법)에 따라 선령이 오래된 중고 어선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A는 수입 제한을 피하기 위해 파나마에 페이퍼컴퍼니(B)를 설립하고, B가 그 어선을 소유한 것처럼 꾸민 후 A가 B로부터 어선을 용선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실제로는 매매였지만, 겉으로는 용선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A는 이런 방식으로 어선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C라는 회사가 A로부터 이 어선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C 역시 수입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국에 페이퍼컴퍼니(D)를 설립하여 D가 어선을 매수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C는 A와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 제한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C는 마치 D가 B로부터 어선을 용선하는 것처럼 허위 용선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수산청의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와 C 사이의 선박 매매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산업 보호: 대외무역법은 국내 조선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지 않는 중고 선박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법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탈법적인 수입을 허용한다면 국가 경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 A와 C는 수입 금지 사실을 알면서도 속임수를 써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관련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 관세 포탈: 용선처럼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였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을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내지 않은 것은 관세 포탈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구 무역거래법 (1987.7.1. 법률 제3895호 대외무역법 시행으로 폐지) 제6조, 제9조 제1항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누328 판결, 1990.3.27. 선고 89도2587 판결, 1994.4.26. 선고 93도212 판결

결론

국가가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죠. 이러한 법규를 어기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시도하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