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면 처벌받을까?

오늘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한 행위가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 고추를 단순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당연히 중국산이지만, B는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가짜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수출 서류에 첨부했습니다. 이 서류는 거래 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입업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쟁점

B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불법일까요? B는 원산지를 제품에 직접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산지증명서만 허위로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8조(현행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참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8조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B가 직접 제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업자를 속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대외무역법 제38조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물품의 신용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법에서 예시한 '원산지증명서 위조', '거짓 원산지증명서 발급', '물품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은 모두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한 것일 뿐입니다.
• B처럼 스스로 거짓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수출하는 행위도, 발급기관에서 거짓 증명서를 받는 행위나 제품에 직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청주지법 2009. 8. 12. 선고 2009노588 판결). 이 판례는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도 대외무역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는 매우 중요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거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