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계산, 경험칙만으로는 안 돼요!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입,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경험상 이 정도 일했겠지"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다친 용접공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심 법원은 용접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하루 일당은 건설협회 자료를 참고하고, 한 달에 일하는 날짜(가동일수)는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계산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일용직, 특히 기능공은 산업 환경에 따라 소득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일당뿐 아니라 가동일수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통계자료(예: 노동부의 임금조사보고서), 직종별 근로조건,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원심이 가동일수를 정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노동부 통계 등을 살펴보니 용접공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보다 더 많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가동일수는 경험칙만으로 정할 수 없다.
• 노동부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31782 판결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