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상 재해 완벽 정리!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당황하지 마세요!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재해" 때문인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일 때문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단순한 부상뿐 아니라 질병, 장해, 사망까지 포함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YES!

단순히 회사에서 아팠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다음과 같은 경우,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유해 요인 노출: 일하면서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 업무상 부상 후유증: 일하다 다친 후 그 부상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긴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질병이 생긴 경우 (e.g., 우울증, 불안장애 등)
• 기타 업무 관련 질병: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생긴 질병

3. 중요한 키워드!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 일 때문에 그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공이 폐 질환에 걸렸다면 업무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4.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안타깝게도,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또는 유족)**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하지만 의학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5. 고의, 자해, 범죄행위는?

본인이 고의로 다치거나, 자해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생긴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 단, 업무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겨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6.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과거에는 '업무수행 중' 이라는 조건이 중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는지 (업무기인성) 가 핵심입니다. 즉,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