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장해급여, 제대로 알고 받자!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누구나 당황스럽죠. 특히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이럴 때 장해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급여란 무엇일까요?

장해급여는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몸에 후유증(장해)이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쉽게 말해, 일하다 다쳐서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장해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요건)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여야 합니다.
• 치유된 상태: 더 이상 치료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고, 상태가 고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장해 발생: 치료 후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손상으로 일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3. 장해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유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장해진단서는 치료받았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 필요한 진료과목이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진단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4. 장해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보상연금 vs.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별표 2)

• 장해보상연금: 매달 연금처럼 받는 형태입니다. 13급 장해는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47급은 선택 가능합니다.
•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814급 장해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47급은 선택 가능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5. 장해급여, 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해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세금도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으면 최대 2배까지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또한 부정수급자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일하다 다쳐서 힘든 상황, 장해급여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