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종중 대표, 새 대표 선출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

종중 대표의 임기가 끝났는데, 새 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종중 내부 갈등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기가 만료된 종중 대표가 새 대표 선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임기가 만료된 을 종중의 대표자였습니다. 을 종중은 총회를 열어 B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의 도중 퇴장한 종원까지 출석 종원으로 포함하여 의결 정족수를 계산했습니다. A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 대표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연 A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해설:

네, A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거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인 경우, 전임 대표자는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기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에는 새 대표 선출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B를 선출한 총회의 의결 정족수 계산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종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종중을 대표할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종중 대표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중을 대표할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문제가 된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직무대행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회의 도중 퇴장한 종원은 출석 종원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직선제로 종중 대표를 선출할 때 의결 정족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종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종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회의 도중 퇴장한 종원은 출석 종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위 사례에서도 회의 도중 퇴장한 종원을 출석 종원으로 포함하여 의결 정족수를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

종중 대표 선출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들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전임 대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