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 그리고 가집행 판결금 수령의 효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가집행 판결금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주(피고 갑)의 아버지(피고 을)로부터 임차권 양도 승낙을 받고 점포를 빌려 맥주 판매점으로 개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 맥주 판매점 입점을 반대하자, 피고 을은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고 점포 출입을 봉쇄했습니다.

쟁점:

1. 건물주와 그의 아버지 각각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2. 예상되는 손해 외 추가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3.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으로 판결금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고려될까요?

법원의 판단:

1. 건물주(피고 갑)는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그의 아버지(피고 을)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피고 을은 이행보조자로서 건물주의 임대 의무 이행을 도와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623조, 제390조)

2.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알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제763조) 본 사건에서 원고가 임차권 양도받으면서 시설비를 지급한 사실을 피고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1심의 가집행 판결금 수령은 항소심에서 참작되지 않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1심 판결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받은 돈은 피고들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원고가 받은 돈은 자발적인 변제가 아니라 가집행에 따른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법 제460조, 제487조,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 1990.5.22. 선고 90므26,33 판결;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결론: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받은 판결금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