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끝났는데, 땅 안 비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

땅을 빌려 쓰다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땅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땅 주인 vs. 세입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 가능할까?

예를 들어, 갑이 땅 주인이고 을이 세입자라고 해봅시다. 을은 갑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다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땅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에게 땅을 비워주지 않은 기간 동안 땅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실제로 이득을 보고 있느냐' 입니다.

단순히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땅을 사용·수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을 인정합니다. 세입자가 언제 땅 사용을 그만둘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땅 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땅을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37517)**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세입자가 땅을 돌려주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땅 사용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을 돌려주는 날까지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땅 주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사용·수익을 중단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실제로 땅을 사용하고 이득을 본 기간만큼만 청구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땅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로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땅 사용을 중단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땅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땅 주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수익으로 이득을 얻은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