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건물 팔았는데 부가가치세 내야 하나요? (feat.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임대하던 건물을 팔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임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건물과 땅을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그만둔 직후 건물과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건물을 판매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폐업: 원고는 건물을 팔면서 임대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단순히 부수적으로 건물을 판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정리한 것이죠.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인 공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사업 자체를 접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업 아님: 단순히 건물을 한 번 팔았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사업 폐지 후 잔존 재화 아님: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은 사업을 폐지한 후 남은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대업을 폐업하자마자 바로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의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오랫동안 임대 사업을 하던 건물을 팔 때, 사업 자체를 접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