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형사 기소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까?

임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는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회사의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임원이 형사 기소까지 당했다면, 이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클레임(Claim)'의 의미

이번 판례의 핵심은 보험약관에 나오는 '클레임'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약관에서는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해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 보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클레임'에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기소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클레임'이라는 영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기소도 '클레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인 만큼,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회사 임원이 업무상 행위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면 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쟁점 2: 회사의 임원 보상 '근거'

또 다른 쟁점은 회사가 임원에게 손해를 보상할 '근거'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약관에서는 회사가 '법률, 강제규정, 계약 또는 회사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해 임원을 보상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근거'에 회사 정관이나 계약서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판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임원을 부당하게 보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이나 판례에 따른 정당한 보상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쟁점 3: 보험사의 설명 의무

마지막 쟁점은 보험사의 설명 의무입니다. 보험사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 요건을 일반적인 상법 규정보다 더 불리하게 정한 조항이나 특정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러한 조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들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불리한 조항일수록 보험사가 더욱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657조, 제720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원이나 회사는 이번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