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 보증금 돌려받을 땐 달라요!

가게를 빌려주면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특약,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권리 양도가 금지되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B씨에게 가게를 임대하면서 계약서에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C씨에게 가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A씨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B씨일까요, C씨일까요?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는 다르다!

흔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임차권 양도'와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 임차권 양도: 가게를 사용할 권리, 수익을 얻을 권리 등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만 넘기는 것.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민법 제629조 ①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2624 판결). 즉,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A씨에게 통지했다면, A씨는 C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A씨는 계약 종료 후 C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법적 지식을 알아두면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