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도 양도 못할까요?

전세 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예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항 때문에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까지 양도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까지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909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약서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이는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권리(임차권)'의 양도를 막기 위한 것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의 집에 사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집주인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00 판결)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에 임차권 양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