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변제공탁의 효력은?

세입자가 집을 나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임대인은 이미 법원에 돈을 맡겨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 A는 세입자 B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A는 B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A는 이미 소송 전에 법원에 B의 보증금을 공탁 (변제공탁) 해 두었습니다. A는 본소에서는 공탁 사실을 주장했지만, B의 반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탁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의 공탁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공탁 주장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가 본소에서 변제공탁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까지 제출했는데, 단지 반소에서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공탁 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원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26조)**을 행사하여 A가 본소에서 주장한 공탁을 반소에서도 주장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심리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 A가 "이미 법원에 돈 맡겨놨다"라고 주장했으면, 세입자 B의 반소에도 이 주장이 적용되는지 법원이 A에게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고 본소에서 이를 주장했지만, 세입자의 반소에서 명시적으로 공탁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탁의 효력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42 판결, 1980.6.24. 선고 80다692,693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