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과징금, 어떻게 계산될까? 고위 임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오늘은 건설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과징금 계산 방식과 고위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의미와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의 기준, '계약금액'이란 무엇일까?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입찰 담합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금액'은 단순히 체결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면 다 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입찰 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담합과 무관하게 체결된 계약은 과징금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찰 담합이 적발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최종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대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과 계약 사이의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계약금액이 담합 당시의 낙찰 예정 금액과 동일하고, 공사 내용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48447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2.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공정거래법에서는 위반행위에 고위 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관여'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비등기 임원이 담합 내용을 보고받고 견적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접 관여'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가중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며, 담합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가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이번 판결을 통해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과 고위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결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