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과징금, 계약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될까?

여러 사업자가 담합하여 입찰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계약금액이 기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입찰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낙찰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회사가 담합하여 A가 낙찰받기로 사전에 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B와 C는 들러리 입찰만 하고 실제 계약은 A가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A는 물론이고 B와 C에게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지역 분할 담합 후 개별 입찰 담합 시, 각 입찰의 계약금액 합산

만약 사업자들이 지역을 나눠 독점하고, 각 지역에서 다시 입찰 담합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각각의 개별 입찰에서 발생한 계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징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B 두 회사가 서울과 부산 지역을 나눠 사업하기로 합의하고, 각 지역에서 또 다른 회사들과 입찰 담합을 했다면, 서울 입찰과 부산 입찰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쳐 A, B 회사 각각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 분할 합의만 한 경우는?

주의할 점은 단순히 지역을 나누기로 합의만 하고, 개별 입찰에서 담합하지 않았다면 모든 입찰 계약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별 입찰에서 실제로 담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적 응찰도 담합 참여로 간주, 응찰 안 했다고 담합 아닌 건 아냐!

만약 입찰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응찰했다면, 이 역시 담합 참여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응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담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입찰 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들은 입찰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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