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과징금, 어떻게 계산될까?

건설 입찰에서 담합은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 과징금 계산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여러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주요 공구를 나눠 갖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다른 회사들은 들러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고, 포스코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회사에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가?

2.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법률에 위반되는가?

3. 여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모든 입찰의 계약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계산해야 하는가?

4.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들러리 입찰 참여자에게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2.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여러 입찰에서 담합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합에 가담한 개별 입찰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담합 가담 정도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입찰 담합은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 과징금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위반행위의 정도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여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면, 실제 담합에 참여한 입찰의 계약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합니다.

•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게 높다면, 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4헌바60, 2015헌바36, 21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35, 731)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두6842 판결(공2004하,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