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기판 고장, 무조건 새 차로 바꿔줘야 할까?

중고차든 새 차든, 차를 샀는데 고장이 나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새 차를 샀는데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 "새 차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새 차 교환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자동차 하자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흥미로운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새 차

A씨는 B 자동차 회사에서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받고 5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황당한 A씨는 B 회사에 새 차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고장 수리로 충분하다면 새 차 교환은 과하다!"

법원은 A씨의 새 차 교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자의 경미함: 계기판 속도계 고장은 비교적 간단한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기판 모듈만 교체하면 되는 문제였고, 비용도 크지 않았으며 수리 시간도 짧았습니다. 게다가 A씨의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가 장착되어 있어 속도계 고장에도 운전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 수리 가능성 및 용이성: 계기판 모듈 교체는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수리였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간단한 도구로 몇 분 만에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 새 차 교환으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 새 차 교환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이나 사용만으로도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 수리로 해결될 수 있는 하자를 이유로 새 차를 교환해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돈을 주고받는 유상·쌍무계약이므로, 사소한 하자로 인해 매도인이 과도한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81조)

핵심 정리: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성, 수리 비용, 그리고 교환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공평의 원칙'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참조)

이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새 차니까 바꿔줘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하자의 내용과 수리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