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계기판 고장!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중고차를 샀는데 인도받고 며칠 안 돼서 계기판이 고장 났다면? 속상한 마음에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계기판 고장과 관련된 새 차 교환 요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서 중고차를 구매하고 차량 대금을 지불한 후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점검 결과 계기판의 기계적 고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차 교환 요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 계약 해제: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손해배상 청구: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손해를 입은 경우.
• 완전물급부청구권: 하자 없는 물건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새 차 교환(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에 따르면, 하자의 정도가 경미하고 수리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새 차 교환이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기판 고장 사례에 적용: 자동차 계기판 고장은 대부분 계기판 모듈 교체 등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또한, 수리 후 자동차의 가치 하락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판매자에게 새 차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기판 고장과 같은 경우에는 새 차 교환보다는 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성, 판매자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