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사고팔고 속 터진다면? 분쟁 해결 A to Z! 🚗

중고차 거래, 설렘 가득한 새 차와의 만남을 꿈꾸지만 현실은 😥...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력, 침수 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은 흔한 분쟁 원인이죠. 오늘은 중고차 거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관련 법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고차 매매업자와 분쟁 발생 시

✅ 계약 해제 및 환불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매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걱정 마세요! 법이 당신의 편입니다.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 해제 가능:

  •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다른 경우
  • 차량의 성능·상태(침수 제외), 압류·저당권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 90일 이내 해제 가능:

  • 침수 사실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다르거나 허위로 고지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시 차량은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받았던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2항 및 제3항).

✅ 배상 또는 무상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53호)

계약 해제 외에도 다양한 분쟁 유형에 따른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 매매 알선, 이전등록 관련 문제: 매매업자의 과실로 피해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0일/2,000km 이상)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미교부 후 하자 발생: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
• 매매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 요구: 계약금의 2배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간 내 보증 부품 하자 발생: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
• 사고/침수 사실 미고지: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
• 주행거리 조작: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가능.

2. 개인 간 거래 분쟁 발생 시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만큼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이력, 침수 사실, 주행거리 등 중요 정보는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만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 마무리

중고차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계약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