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천식 걸렸다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 🤔

서울 한복판, 꽉 막힌 도로, 매캐한 배기가스... 콜록콜록! 갑자기 찾아온 천식. 혹시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국가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승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와 천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핵심은 '역학'과 '비특이성 질환'에 있습니다.

• 역학: 질병의 발생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역학 연구는 '집단'의 질병 발생 경향을 보여줄 뿐, '개인'의 질병 원인을 확정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천식 환자가 많다고 해서, 특정 개인의 천식이 반드시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비특이성 질환: 천식처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유전,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요인 하나만을 질병의 원인으로 꼽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외에도 다른 요인이 천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었고 천식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그럼 어떻게 해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배출가스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의 천식 발병률 비교: 노출 집단의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보다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 개인의 배출가스 노출 시기, 노출 정도, 발병 시기 등 구체적인 정보
• 발병 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정보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배출가스가 천식을 유발했을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결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천식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