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판실 근무 중 발생한 기관지 천식, 산재 인정될까?

13년간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원고 A씨는 기관지 천식에 걸렸습니다. 제판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롬 가스 등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죠. A씨는 제판실 근무 전에는 천식 증세가 없었지만, 근무 중 발병했고,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는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식은 크롬 가스 외에도 여러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A씨 천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천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천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일까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하지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작업장의 유해 물질 존재 여부,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간, 부서 이동 후 증상 변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A씨의 천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사들도 A씨 천식의 원인이 직업적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크롬 가스에 노출된 제판실에서 근무했고, 그 전에는 천식 증세가 없었으며, 부서 이동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천식은 제판실에서 발생하는 크롬 가스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