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와 천식 발병, 과연 인과관계가 있을까?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하 '원고')이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생기거나 악화되었다며 국가, 서울시, 그리고 국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고의 주장: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국가, 서울시, 자동차 회사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멈추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여러 연구에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과 호흡기 질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천식이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식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 생활 습관, 직업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때문에 천식이 생겼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연구 결과만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원고의 천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했을 뿐,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가 천식의 원인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 대기오염 물질과 호흡기 질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천식 같은 비특이성 질환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대기오염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제288조 (사실인정)

이번 판결은 대기오염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