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납품단가 인하, 정당할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 납품단가 인하를 둘러싼 대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법정 다툼을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한 단가 인하로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유명 자동차 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3.2~3.5% 인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일률적인 단가 인하, 무엇이 문제일까?

핵심 쟁점은 현대차의 단가 인하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구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일률적인 비율'이란 단순히 같은 비율로 인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협력업체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납품 품목의 종류, 규모, 품질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차는 납품업체의 규모나 품목 등에 따라 인하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률적 인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비율로 단가가 인하되었다면 일률적인 인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현대차가 특정 차종의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단가 인하 계획을 세운 정황, 납품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 물량 증가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인하율이 적용된 점 등을 근거로, 일률적인 단가 인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쟁점 2: 이미 시정된 위반행위, 시정명령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쟁점은 현대차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지만, 이미 이를 시정한 후에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2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대기업의 일률적인 단가 인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협력업체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효율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